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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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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용기
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자연재해 보상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 영향평가/김용기 번역.
발행사항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182 p.; 25 cm.
딸림자료
총서사항입법평가 자료;15-17-4.
번역자료집.
원서명Project de loi protant réforme du régime díndeminisation des catastrophes naturelles, étude dímpact
일반주기 감수: 변해철
부록: 1. 보험업 및 재보험업에의 접근 및 그 활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2009년 11월 25일자 지침 제2009/138/CE호를 행정명령으로 실시 -- 2. 해외영토를 위한 구호기금 -- 3. 할증보험료 변동 조정의 영향 외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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