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저작권 집중관리 일반 = 4
제1절 저작권 집중관리 개관 = 4
I.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4
II.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역사 = 5
제2절 저작권의 환경변화와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 = 7
I. 저작권의 환경변화 = 7
II.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필요성 = 8
1. 저작권자의 입장 = 9
2. 이용자의 입장 = 9
3. 저작권 위탁관리와 공익과의 관계 = 10
III.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비교 = 12
IV. 저작권 위탁자와 위탁관리단체(수탁자)사이의 법률관계 = 13
1. 기본적인 관계 = 14
2. 신탁할 수 있는 권리 = 15
3. 신탁의 범위 = 15
4. 신탁약관의 분석 = 16
제3장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각국의 현황 = 18
제1절 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 18
I. 미국 = 18
II. 영국 = 19
III. 독일 = 20
IV. 프랑스 = 22
V. 일본 = 23
제2절 주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 25
I. 복사권 단체 = 25
1. IFRRO = 25
2. CCC = 26
3. CLA = 26
4. VG WORT = 27
5. 일본복사권센터 = 28
II. 공연권 단체 = 28
1. CISAC = 28
2. BIEM = 29
3. ASCAP = 29
4. BMI = 29
5. GEMA = 30
6. SACEM = 30
7. JASRAC = 31
제3절 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 33
I.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35
II. 한국방송작가협회 = 36
III.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36
IV.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 38
V.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39
VI.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40
VII. 기타 = 41
제4장 우리나라 저작권 집중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44
제1절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 구분의 모호 = 44
I. 위탁관리의 구분 = 44
1. 신탁관리업 = 44
2. 대리중개업 = 45
II.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 구분의 모호 = 47
III. 외국의 경우 = 48
IV. 개선방안 = 49
제2절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 50
I.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관한 논의 = 51
1.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복수단체를 주장하는 견해 = 51
2.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견해 = 55
3. 우리나라의 사례 = 59
II. 외국의 경우 = 60
III. 개선방안 = 61
제3절 사용료 및 보상금에 관한 문제 = 65
I.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문제점 = 66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결정과 분배 현황 = 66
2. 사용료 징수의 상당성 = 73
3. 불투명한 사용료 분배방식 = 74
4. 미분배금의 비합리적인 집행 = 77
II. 외국의 경우 = 79
III.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개선방안 = 81
1. 사용료 상당성 확보 = 82
2. 합리적인 산정 방식 개발 = 84
3. 사용료 분배제도의 개선 = 86
4. 미분배 보상금의 처리방안 = 87
제4절 비회원 저작물의 이용 = 88
I. 비회원 저작물 이용의 문제 = 88
II.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 = 89
III. 외국의 경우 = 92
IV. 우리나라에의 도입문제 = 92
제5절 디지털시대의 집중관리제도 = 94
I.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 = 94
II.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 95
III. 외국의 경우 = 97
IV. 우리나라에의 도입문제 = 99
제5장 결론 = 100
I. 논의의 요약 = 101
II. 결론 및 제안 = 101
참고문헌 = 103
영문초록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