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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判例研究 風俗案内所規制条例の合憲性が争われた訴訟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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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判例研究 処分基準と訴えの利益[最高裁平成27.3.3判決]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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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判例研究 国立大学法人と国家賠償法[神戸地裁平成27.6.12判決]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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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判例研究 所得税法三四条二項にいう「その収入を得るために支出した金額」[最高裁平成24.1.13判決]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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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判例研究 建築確認と開発許可の関係[大阪地判平成30.3.22]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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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判例研究 同性間に婚姻を認めない民法及び戸籍法の諸規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判令和3.3.17]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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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사제목
判例研究 納税義務承継通知の時効中断効と「過誤納金」の行方[最二判令和2.6.26]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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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사제목
判例研究 千葉県議会議員定数配分規定の合法性・合憲性[最高裁平成28.10.18判決]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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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제목
判例研究 孔子廟公有地無償提供違憲判決[最大判令和3.2.24]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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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사제목
判例研究 夫婦同氏制の合憲性[最高裁平成27.12.16判決]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8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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