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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刑事判例研究(514)GPS機器を利用した被害者使用車両の位置情報の探索・取得行為が、ストーカー規制法2条1項1号にいう「住居等の付近において見張り」をする行為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令和2年7月30日判決(裁判所ウェブサ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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