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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刑事判例研究 控訴裁判所が被告人質問を実施したが被告人が黙秘し他に事実の取調べは行われなかったという事案につき第1審が無罪とした公訴事実を控訴裁判所が認定して直ちに自ら有罪の判決をしても刑訴法400条ただし書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一)決令和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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