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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刑事判例研究 税関長の許可を受けずにダイヤモンド原石を輸入する意思で禁制品である覚せい剤を輸入しようとした場合には、関税法一一一条の貨物の無許可輸入罪(未遂)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5.8.28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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