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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判例研究海岸法三七条の四の一般公共海岸区域の占用の不許可処分が裁量権の踰越･濫用があったとして違法とされた事例[最二小判平成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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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判例研究海岸法三七条の四の一般公共海岸区域の占用の不許可処分が裁量権の踰越･濫用があったとして違法とされた事例[最二小判平成19.12.7]
기사저자명: 公法研究会
출판사: 京都大學法學會
발행년: 2011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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