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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国立大学における科目試験の再試験実施と自由裁量(最判昭和59.11)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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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工事が完了した場合における建築確認の取消しを求める訴えの利益の有無(最判昭和59.10.26)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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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公職選挙法13条1項,同法別表第1,同法附則7項ないし9項の衆議院議員の議員定数配分規定の合憲性 2.衆議院議員選挙が違憲の議員定数配分規定に基づいて行われた場合において選挙無効の請求を棄却するとともに主文において当該選挙が違法である旨を宣言すべきもの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60.7.17)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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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刑事手続と国政調査権: 憲法学の立場から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日本評論社
발행년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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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特許発明実施の判断における課題を解決する意図の考慮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茂
출판사
日本辨理士會
발행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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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新規性要件の判断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考慮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茂
출판사
日本辨理士會
발행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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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사제목
戦争犠牲に対する補償立法措置の不作為と国賠法1条(最判昭和62.6.26)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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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사제목
内申書の記載と生徒の思想信条・表現の自由の侵害(最判昭和63.7.15)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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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제목
一 国公立大学における専攻科修了認定行為と司法審査 二 国立大学における専攻科修了認定行為の行政処分性(最判昭和52.3.15)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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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사제목
1.公職選挙法271条2項に基づくいわゆる特例選挙区の設置と都道府県議会の裁量 2.愛知県議会の議員の定数並びに選挙区及び各選挙区の議員の数に関する条例(昭和38年愛知県条例第2号)におけるいわゆる特例選挙区の存置の適法性 3.愛知県議会の議員の定数並びに選挙区及び各選挙区の議員の数に関する条例(昭和38年愛知県条例第2号)の議員定数配分規定の適法性(最判平成5.10.22)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小林 武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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