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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山梨 光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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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4)
발행년도
2020
(1)
2021
(1)
2022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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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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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50
100
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少年が店舗で医薬品等を2回にわたり万引きしたという窃盗保護事件において,立件されていない大麻使用に関する事情を非行事実とほぼ並列的に掲げて要保護性を検討した上で少年を第1種少年院送致とした原決定につき,非行事実ではないが処分に実質的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のある大麻使用に関する事情を,要保護性の判断として許容される限度を超えて,あたかも非行事実であるかのように扱ったものであり,法令違反があるとしつつ,その法令違反は決定に影響を及ぼすものとまではいえないとした事例[大阪高裁決定令和元.9.12]
기사저자명
山梨 光貴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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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が収容中に受けた診療に関する保有個人情報は,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45条1項所定の保有個人情報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最(三)判令和3.6.15]
기사저자명
山梨 光貴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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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自由刑改革における受刑者の行方
기사저자명
山梨 光貴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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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重要な他者 : 関係性の構築と犯罪からの離脱
기사저자명
山梨 光貴, <Z2-375>
출판사
日本比較法硏究所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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