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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川澄 真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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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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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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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50
100
1.
기사제목
国家安全保障のための対外諜報目的での電子的監視法制定に向けての一考察
기사저자명
川澄 真樹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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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覚せい剤使用の事案において,被告人の陰部付近に薬物を隠匿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令状がないのに陰部付近の捜索を行い,続けざまに被告人に対してそのプライバシーや羞恥心への配慮を全く欠いたまま公道上でパンツを脱ぐように要求し,実際に被告人がパンツを脱ぐに至らせた上,これらの手続的な違法を糊塗するために,令状請求の疎明資料に,裁判官をして覚せい剤の隠匿の嫌疑に関する事実を誤解させる記載をして提出したもので(判文参照),令状主義の精神を没却する重大な違法があり,強制採尿手続により採取された被告人の尿の鑑定書は,違法収集証拠として証拠能力を否定すべきであるとして,原判決を破棄し,無罪を言い渡した事例[東京高判令和元.7.16]
기사저자명
川澄 真樹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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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児童を被害者とする犯罪への対応 : 「おとり」による警察の活動について
기사저자명
川澄 真樹
출판사
日本被害者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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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国家安全保障のための対外諜報目的での物理的捜索・押収
기사저자명
川澄 真樹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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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リモートアクセス捜査を巡る問題についての基礎的な一考察
기사저자명
川澄 真樹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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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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