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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最新判例批評(23)地区計画に適合しない建築物について都市計画法五八条の二第三項に基づく勧告をする義務があることの確認を求める公法上の当事者訴訟と確認の利益[東京高裁平29.12.7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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