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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最高裁時の判例刑事警察署の塀の上部に上がった行為について建造物侵入罪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1.7.13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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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最高裁時の判例刑事警察署の塀の上部に上がった行為について建造物侵入罪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1.7.13決定]
기사저자명: 上岡哲生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2013
자료유형: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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