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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村上 義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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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個室付浴場業の開業を阻止することを主たる目的としてされた知事の児童遊園設置認可処分が行政権の著しい濫用によるものとして国家賠償法一条一項にいう公権力の違法な行使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3.5.26)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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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国道上に駐車中の故障した大型貨物自動車を約87時間放置していたことが道路管理の瑕疵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0.7.25)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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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子供の水難事故と河川管理の瑕疵(最判昭和55.7.17)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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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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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違法な拒否処分により生じた損害の賠償請求の可否(最判昭和56.2.26)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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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違法建築物についての給水装置新設工事申込の受理の事実上の拒絶につき市が不法行為法上の損害賠償請求を負わ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6.7.16)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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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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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いわゆる普通河川の管理について定め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条例と河川法との関係(最判昭和53.12.21)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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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사제목
地方税法上の税額の決定通知および納入告知の処分性(最判平成4.10.30)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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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사제목
南博方著(行政訴訟の制度と理論)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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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제목
道路の設置管理の瑕疵が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最判昭和55.3.13)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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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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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사제목
課外活動での他試合応援参加中の事故と国賠法の適用(最判昭和58.7.8)
기사저자명
村上 義弘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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