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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法上の贈賄罪が町議会の議長選挙に関して犯された場合と公職選挙法一一条一項四号にいう(法律で定められるところにより行なわれる選挙,投票及び国民審査に関する犯罪)(最判昭和54.12.13)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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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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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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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公選法二〇五条一項の選挙無効の要件(最判昭和55.2.14)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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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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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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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他候補者の氏名と同一の通称と公選法68条の2(最判昭和46.6.4)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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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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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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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一.選挙運動用ポスターの記載内容と選挙管理委員会の審査;規制の権限 二.選挙管理委員会委員長らが候補者に対しその選挙運動用ポスター記載の文言の抹消を求めた行為が選挙の自由公正を著しく阻害したとして選挙が無効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9.30)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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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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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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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不在者投票管理者又は実質上の不在者投票管理者たる補助執行者が不在者投票の立会人を兼ねることの適否 2.公職選挙法(昭和49年法律第72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49条にいう(管理)が適法にされたと認められる場合(最判昭和49.15)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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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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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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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사제목
投票意思の尊重と他事記載の秘密選挙の阻害(最判昭和55.9.30)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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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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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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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사제목
公職選挙法六八条七号と混記投票の効力(最判昭和57.3.4)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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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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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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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제목
選挙人名簿に転出表示ある者の投票と選挙の効力(最判昭和48.10.11)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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楠 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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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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