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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海老澤 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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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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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100
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罪(刑法(平成二九年法律第七二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一七六条)にいう わいせつな行為 を認めるにあたり、行為者の性的意図は必須の要件ではない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29.11.29判決
기사저자명
海老澤 侑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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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被害者が使用する自動車にGPS機能付きの電子機器を密かに取り付け、被害者の動静を把握した被告人の行為について、ストーカー規制法違反で起訴された事案の控訴審において、当該行為は、ストーカー規制法二条一項一号にいう「見張り」には該当しないとして、被告人を有罪とした原判決を破棄し、原裁判所に差し戻した事例[福岡高裁平成30.9.21判決]
기사저자명
海老澤 侑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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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捜査機関に行った申告の内容に虚偽が含まれていた事案につき,刑法42条1項の自首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令和2.12.7第一小法廷決定]
기사저자명
海老澤 侑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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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スカートを着用しつつ前かがみになった女性に,後方の至近距離からカメラを構える等した行為が,条例にいう「人を著しく羞恥させ,人に不安を覚えさせるような卑わいな言動」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令和4.12.5第一小法廷決定]
기사저자명
海老澤 侑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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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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