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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滝沢 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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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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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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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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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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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強制採尿令状に基づきカテーテルを挿入したが膀胱内に尿が存在せず尿を採取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一時間二〇分余り後に再度カテーテルを挿入して尿を採取した行為について、事件の具体的事情(判文参照)の下においては、相当な時間内に連続してされたもので、一回の強制採尿令状の執行と評価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して、強制採尿を適法であるとした事例[東京高判平成25.8.30]
기사저자명
滝沢 誠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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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越境リモートアクセスとそれにより得られた証拠の証拠能力
기사저자명
滝沢 誠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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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管轄移転の請求が訴訟を遅延させる目的のみでされ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場合における刑訴規則6条による訴訟手続の停止の要否[最高裁判所令和3.12.10第三小法廷決定]
기사저자명
滝沢 誠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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