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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田村 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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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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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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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30
50
100
1.
기사제목
現業国家公務員に対する国家公務員法89条1項所定の処分の法的性質 2.不当労働行為に該当する現業国家公務員に対する国家公務員法89条1項所定の処分の効力 3.現業国家公務員に対する国家公務員法89条1項所定の処分につき裁判による取消を求める方法(最判昭和49.7.19)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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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昇給延伸行為と公務員の権利(最判昭和55.7.10)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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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郵政職員が公共企業体等労働関係法一七条一項違反の争議行為を行った場合と国家公務員法八二条の規定による懲戒処分 2.いわゆる春闘の際に郵便局におけるストライキを実施させるなどの違法行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された郵政職員に対する懲戒免職処分が懲戒権者に任された裁量権の範囲を超えたもの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3.7.18)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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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福祉行政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日本評論社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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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私立保育所事故と自治体の責任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日本評論社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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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認可外保育施設における乳児死亡の損害賠償責任 : 宇都宮市に損害賠償を命じた宇都宮地裁令和2年6月3日判決 本号26頁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労働旬報社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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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사제목
職務外の行為と国公法82条,99条による懲戒(最判昭和59.5.31)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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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사제목
私立幼稚園の入園条件と公序良俗違反の成否(最判59.12.18)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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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제목
条件附採用期間中の職員の懲戒免職と根拠法条(最判昭和60.5.20)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有斐閣
발행년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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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사제목
原爆「被爆者」の概念について考える : 「三号被爆者」の可能性
기사저자명
田村 和之
출판사
労働旬報社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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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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