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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秋山 紘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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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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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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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100
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承諾殺人を認定した原判決を破棄し、自殺幇助を認定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5.11.6第一一刑事部判決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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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関税法一一一条三項、一項一号の無許可輸出罪につき実行の着手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6.11.7判決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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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相手方と向かい合って立った状態で一定の距離を保ったまま前進し、相手方を後ずさりさせる行為が傷害罪の実行行為としての暴行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24.3.13第一刑事部判決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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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北海道開発庁長官が、下部組織である北海道開発局の港湾部長に対し、競争入札が予定される港湾工事の受注に関し特定業者の便宜を図るように働き掛ける行為について、賄賂罪における職務関連性が認められた事例[平成22.9.7第一小法廷決定]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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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数罪が科刑上一罪の関係にある場合において,各罪の主刑のうち重い刑種の刑のみを取り出して軽重を比較対照した際の重い罪及び軽い罪のいずれにも選択刑として罰金刑の定めがあり,軽い罪の罰金刑の多額の方が重い罪の罰金刑の多額よりも多いときの罰金刑の多額とされた事例[令和2.10.1第一小法廷判決]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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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제목
ドイツにおける患者の事前指示法制をめぐる動向および学説に関する一考察
기사저자명
秋山 紘範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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