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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제목:職権で生活保護が開始された成年後見申立ての予定の認知症高齢者が後見開始後に受けた、医療扶助費全額を含む保護費返還額決定について裁量権の逸脱濫用とした事例 : 東京高裁令和2年6月8日判決 本号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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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職権で生活保護が開始された成年後見申立ての予定の認知症高齢者が後見開始後に受けた、医療扶助費全額を含む保護費返還額決定について裁量権の逸脱濫用とした事例 : 東京高裁令和2年6月8日判決 本号38頁
기사저자명
髙木 佳世子
출판사
労働旬報社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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