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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菅沼 真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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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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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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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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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100
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東名高速あおり運転事件控訴審判決[東京高裁令和1.12.6]
기사저자명
菅沼 真也子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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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自動車を運転する予定の者に対し,ひそかに睡眠導入剤を摂取させ運転を仕向けて交通事故を引き起こさせ,事故の相手方に傷害を負わせたという殺人未遂被告事件について,事故の相手方に対する殺意を認めた第一審判決に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令和3.1.29判決]
기사저자명
菅沼 真也子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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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農地の売買契約が締結されたが,譲受人の委託に基づき第三者の名義を用いて農地法所定の許可が取得され,当該第三者に所有権移転登記が経由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当該土地を不法に領得したときの横領罪の成否[最高裁令和4.4.18第二小法廷判決]
기사저자명
菅沼 真也子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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