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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谷井 悟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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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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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別居中の妻が賃借していた駐車場において同人が使用する自動車にGPS機器をひそかに取り付け,その後多数回にわたって同車の位置情報を探索して取得した行為は,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28年法律第102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1項1号にいう「住居等の付近において見張り」をする行為に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令和2.7.30第一小法廷判決]
기사저자명
谷井 悟司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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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すり替え型キャッシュカード窃盗における実行の着手時期
기사저자명
谷井 悟司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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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過失共同正犯の必要性に関する一考察
기사저자명
谷井 悟司, <Z2-375>
출판사
日本比較法硏究所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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