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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阿部 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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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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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企業の 顧客情報 データベースに記録された個人の氏名、生年月日、住所等という 個人情報 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二条六項の 営業秘密 性を認め、同法違反(営業秘密不正領得及び不正領得営業秘密開示)の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東京高裁平成29.3.21判決
기사저자명
阿部 鋼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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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1)廃棄物処理法違反である焼却禁止違反の罪について原判決の罰金額を重過ぎて不当とし,破棄し減額し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令和元.7.18判決]
기사저자명
阿部 鋼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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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プラスチック資源循環促進法罰則の循環事犯としての特色について : 容器包装リサイクル法罰則との比較
기사저자명
阿部 鋼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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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 廃棄物を放置するという「不作為形態の行為」もそれが管理を放棄する意思の下に行われれば「捨て」る行為に当たるとして廃棄物の投棄禁止違反の罪(不法投棄罪)を認め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平成30.3.22判決]
기사저자명
阿部 鋼
출판사
中央大學法學會
발행년
2023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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