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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치/ 기사저자명: 大塚 雄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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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발행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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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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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1.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519)自動車を運転して帰宅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者にひそかに睡眠導入剤を摂取させた上、運転するよう仕向けた結果、その者が運転した車両が死傷結果をもたらす交通事故を引き起こしたという事案において、被告人には当該車両に乗車していた者のみならず、事故に巻き込まれた第三者に対しても、未必の殺意が認められるとした事例[最判令和3年1月29日・裁判所ウェブサイト]
기사저자명
大塚 雄毅
출판사
立花書房
발행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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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제목
刑事判例研究(499)いわゆる特殊詐欺の事案において、被害者をしてマンションの空室に送付させた現金在中の荷物を同室の住人であるように装って受領した被告人について、原審が否定した詐欺の故意及び共謀の成立を認め,事実誤認を理由に原判決を破棄した事例[最高裁平成30.12.11判決]
기사저자명
大塚 雄毅
출판사
立花書房
발행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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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제목
被害者をだましてキャッシュカードを封入させた封筒をその隙を見てダミーカードを封入しておいた封筒にすり替えて奪う手口に関する擬律判断について : 大阪地判令和元年10月10日(公刊物未登載)を題材として
기사저자명
大塚 雄毅
출판사
立花書房
발행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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