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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公にされている処分基準の適用関係を示さずにされた建築士法(平成18年法律第92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0条1項2号及び3号に基づく一級建築士免許取消処分が,行政手続法14条1項本文の定める理由提示の要件を欠き,違法で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3.6.7第三小法廷判決]
/ 古田 孝夫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7-10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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