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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音響製品等の設置,修理等を業とする会社と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て顧客宅等での出張修理業務に従事する受託者につき,上記会社との関係において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に当たら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1第三小法廷判決]
/ 岡田 幸人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0-9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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