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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生活扶助の老齢加算の廃止を内容とする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基準(昭和38年厚生省告示第158号)の改定が生活保護法3条又は8条2項の規定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8第三小法廷判決]
/ 岡田 幸人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4-9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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