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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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刑事花火大会が実施された公園と最寄り駅とを結ぶ歩道橋で多数の参集者が折り重なって転倒して死傷者が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雑踏警備に関し現場で警察官を指揮する立場にあった警察署地域官及び現場で警備員を統括する立場にあった警備会社支社長に業務上過失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5.31決定] / 三浦透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77-7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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