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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大法廷 時の判例 民事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区割りを定める公職選挙法(平成24年法律第9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3条1項,別表第1の規定の合憲性[最高裁大法廷平成25.11.20判決]
/ 岩井 伸晃; 林 俊之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64-7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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