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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北海道開発庁長官が,下部組織である北海道開発局の港湾部長に対し,競争入札が予定される港湾工事の受注に関し特定業者の便宜を図るように働き掛ける行為について,賄賂罪における職務関連性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9.7決定]
/ 上岡 哲生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89-9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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