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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土地又は家屋につき賦課期日の時点において登記簿又は補充課税台帳に登記又は登録がされ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賦課決定処分時までに賦課期日現在の所有者として登記又は登録されている者の固定資産税の納税義務の有無[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6.9.25判決]
/ 中丸 隆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7-99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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