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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42条1項3号の同法による医療を行わない旨の決定に対する同法64条2項の抗告の許否[第二小法廷平成25.12.18決定]
/ 石田 寿一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71-7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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