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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一 前科に係る犯罪事実及び前科以外の他の犯罪事実を被告人と犯人の同一性の間接事実とすることの許否 二 前科に係る犯罪事実及び前科以外の他の犯罪事実を被告人と犯人の同一性の間接事実とすることが許され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5.2.20決定]
/ 滝沢 誠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11-335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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