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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保釈を許可した受訴裁判所の判断を取り消した抗告審の判断に刑訴法九〇条、四二六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6.11.18決定]
/ 山田 峻悠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85-39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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