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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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有料登山ツアーにおいて、天候悪化のため、登山道上で女性登山客五名を追従、歩行ができない状態に陥らせ、そのうち四名を低体温症により死亡させるに至った遭難事故について、同ツアーを企画、主催し、登山客らを引率していた被告人に業務上過失致死罪の成立を認めた原判決を是認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7.10.30判決] / 谷井悟司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99-41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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