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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判例研究(670・1077)固定資産評価審査決定取消請求事件に関し、固定資産評価基準を定めた総務大臣を行政庁として訴訟参加させることを求める原告の申立てが認容された事例[大阪地裁平成26.1.27決定]
/ 行政判例研究会 / 第一法規 / 自治硏究 / 127-14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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