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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4)第三債務者が差押債務者に対する弁済後に差押債権者に対してした更なる弁済は、差押債務者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破産法一六二条一項の規定による否認権行使の対象とならない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29.12.19判決]
/ 和田 勝行 / 判例時報社 / 判例時報 / 168-173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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