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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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判例研究会報告知的障害者入所厚生施設に入所していた者(被保険者)が、入浴中、看護師が目を離した隙にてんかんの発作を起こし浴槽内で溺れて死亡した事故について、傷害保険契約に基づき保険金請求者が主張、立証すべき外来性の要件の意義[最高裁平成19.7.19第一小法廷判決破棄差戻し] / 髙橋譲 / 金融財政事情硏究會 / 金融法務事情 / 76-8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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