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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約束手形の裏書人が振出人の手形金支払義務の時効による消滅に伴い自己の所持人に対する償還義務も消滅したとしてその履行を免れようとすることが信義則に反し許され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7.7.15)
/ 大塚 竜児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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