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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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法施行令(昭和49年政令第203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67条の2第1項1号にいう(その性質又は目的が競争入札に適しないものをするとき)に該当する場合 2.地方自治法施行令(昭和49年政令第203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67条の2第1項1号にいう(その性質又は目的が競争入札に適しないものをするとき)に該当するか否かの判断と普通地方公共団体の契約担当者の裁量(最判昭和62.3.20) / 碓井光明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88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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