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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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批評 1.医師の不作為と患者の死亡との間の因果関係の存否の判断と患者が適切な診療行為を受けていたとした場合の生存可能期間の設定 2.医師が肝硬変の患者につき肝細胞がんを早期に発見するための検査を実施しなかった注意義務違反と患者の右がんによる死亡との間の因果関係を否定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平成11.2.25最高裁判決)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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