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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務刑事 判例評釈(case 312)札幌高判令3.2.5 110番通報の事実を重視して,被告人に,捜査機関に訴追を委ねる意思があり警察官と相対した申告がなされたと評価すべきではなく,自首の成立を認めた原判決には賛同できない旨を判示した事例
/ 山田 論 / 立花書房 / Keisatsu koron / 87-95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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