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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生命維持のためにインスリンの投与が必要な1型糖尿病にり患した幼年の被害者の治療をその両親から依頼された者が,両親に指示してインスリンの投与をさせず,被害者が死亡した場合について,母親を道具として利用するとともに不保護の故意のある父親と共謀した殺人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令和2.8.24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決定]
/ 水落 伸介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259-272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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