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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自動車を運転する予定の者に対し,ひそかに睡眠導入剤を摂取させ運転を仕向けて交通事故を引き起こさせ,事故の相手方に傷害を負わせたという殺人未遂被告事件について,事故の相手方に対する殺意を認めた第一審判決に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令和3.1.29判決]
/ 菅沼 真也子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55-371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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