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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1)廃棄物処理法違反である焼却禁止違反の罪について原判決の罰金額を重過ぎて不当とし,破棄し減額し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令和元.7.18判決]
/ 阿部 鋼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105-12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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