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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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知財判例紹介決定には、発明と主引用例の一致点の認定の誤り、相違点の看過があり、この認定の誤りが発明の容易想到性の判断の結論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あるとして、特許取消の異議申立て(ただし、訂正により削除された請求項に関する部分を除く)を認めた決定が取り消された事例[知財高判令3.3.30] / 民事法硏究會 / Law & technology / 131-133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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