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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市の所有・賃貸する土地について、賃借人に対する地方自治法238条の5第4項に基づく賃貸借契約の一部解除が認められた事例(大阪地判令和3年10月29日判時2538号5頁・判タ1505号144頁)
/ 北見 宏介 / 日本不動産學會 / 日本不動産學會誌 = (The) Japanese journal of real estate sciences / 74-78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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