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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建築基準法等の法令の規定に適合しない建物の建築を目的とする請負契約が公序良俗に反し無効とされた事例 2 建築基準法等の法令の規定に適合しない建物の建築を目的とする公序良俗違反の請負契約に基づく本工事の施工が開始された後に施工された追加変更工事の施工の合意が公序良俗に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15-057)(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3年12月16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121-12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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