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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産業廃棄物処理施設の建設工事続行禁止を求める債権者の仮処分命令申立てが認容され、債務者が同工事を中止した後に、保全抗告審において当該仮処分命令が取り消され(同申立て却下)、かつ、債権者が提起した本案訴訟も敗訴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仮処分命令申立ての違法を理由としてされた債務者の損害賠償請求(本訴)が認容された事例 2 債権者のした仮処分命令申立てが違法であるとして債務者の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本訴)が債権者に対する不当訴訟に当たるとする債権者の損害賠償請求(反訴)が棄却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23-089)(連載)(仙台高裁平成23年5月12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99-10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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