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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監護親に対し非監護親が子と面会交流を許すことを命ずる審判に基づき間接強制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要件および同要件を充たすとして同審判に基づく間接強制決定ができると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26-102)(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5年3月28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82-8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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