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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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区画整理事業の施行地区内の土地を購入した買主が売買後に土地区画整理組合から賦課金を課された場合において、上記売買の当時、買主が賦課金を課される可能性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もって、上記土地に民法５７０条にいう瑕疵が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２７－１０４）（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5年3月22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丸山昌一 / 商事法務 / NBL / 56-5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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